‘민감국가’ 효력 시작…미 ‘정책적 협조’ 절실한 국내 과학계 ‘긴장’ > 공지사항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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