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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22년에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7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75만2976명)보다 32.9% 급증했다. 특히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여성과 젊은층에서 우울증 진료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살 원인 중 정신적인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경제(24.2%), 질병(17.7%)이 그 뒤를 잇는다고 밝힌 바 있다.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는 마음의 병인 것이다.우울증은 크고 작은 실패가 대안 없이 반복되어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
“지방소멸이라는 말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다. 사라질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방사능 폐기장에서 키우는 느낌이다.” 지난달 28일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에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이 소개한 지역의 한 젊은 부부의 말이다.‘지방소멸’은 일본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에 내놓은 책 <지방소멸>에서 처음 쓰였다. 한국에도 유행이 됐다. 각종 ‘지방소멸 지수’가 만들어졌다. 2021년에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한다”는 보도도 나왔다.정작 원조 격인 <지방소멸> 책에는 ‘소멸지수’라는 말이 없다. 2040년까지 20대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자치단체 896개를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뿐이다. ‘소멸’이라는 말이 충격을 주지만, 지역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100년 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던 전남 고흥조차도 인구추계상 2117년에 여전히 1만9184명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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