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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20:09 조회 53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세종시가 도심 속에 방치된 유휴 체육시설부지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세종시는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7154㎡에 임시 잔디광장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잔디광장이 조성된 체육시설용지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다.세종시는 아직 해당 용지의 장기적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이곳을 공터로 방치하는 대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잔디광장으로 임시 활용하기로 했다.유휴 용지 약 3300㎡에는 잔디광장이 조성됐고, 주변에 목수국 등이 심어진 맨발 산책로와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장기적으로는 해당 체육시설용지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박병웅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건립 전까지 잔디광장이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 공간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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