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앞두고 현역 의원 10명 재판에…최대 20명 전망 > 공지사항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현재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중국 보다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라며 20개의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중 한복, 김치, 아리랑, 씨름, 윷놀이, 추석 등 6건에 대한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중국보다 1~14년 늦게 이뤄진 게 확인됐다.중국은 2016년 김치, 2008년 한복(조선족 복식), 2011년 아리랑과 씨름, 2014년 추석, 2021년 윷놀이를 각각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국가유산청은 아리랑을 2015년, 김치와 씨름을 2017년, 한복과 윷놀이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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