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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 한글 간판이 추가로 설치된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다.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여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각 가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한글날을 맞아 추진된 이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우리말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외국어 간판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니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동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상인과 주민으로 결성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카페와 식당 등 가게를 돌며 한글 간판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그 결과 이 지역에서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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