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이번 침탈을 폭동이라 정확히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올해는 설날 당일에도 주요 교외 아웃렛들이 영업을 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설날인 오는 29일 김해점과 동부산점, 파주점, 이천점, 기흥점, 의왕점 등 프리미엄아울렛 6개 점과 아시아폴리스점, 부여점 등 교외형 아웃렛 총 8개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다.현대도 교외형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 스페이스원, 대전점 등 4개 점포는 설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다만 도심형 아웃렛인 현대시티아울렛 가산·동대문·가든파이브·대구점 등 4곳은 설날엔 쉰다.롯데와 현대는 설날 영업할지 여부를 입점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롯데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참여율은 95% 정도다. 신세계 아웃렛 매장들의 경우 설날 당일 영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와 현대의 아웃렛 매장이 설날 당일 영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설 연휴가 최장 9일로 예년보다 긴 데다 명절 당일 도시 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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