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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스킨레그슬리브2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의 스토킹·성범죄 경험률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2년 10월엔 29.0%, 지난해 8월엔 26.0%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15.1%로 나타났다. 2022년 17.3%, 지난해 1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2022년 10.9%와 비슷하고, 지난해 8.0%보다 늘었다. 성희롱과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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