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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다.일본 공영 NHK방송은 17일 이시바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만났다고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피해자 가족에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다시 한번 검증, 분석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이어 “정상 간에 대국적인 판단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표명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납북자 중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 요코타 사키에는 이날 면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청했다. 그는 “살아있다면 일본에 돌아오는 기쁨을 (메구미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일·조(북일)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안 의원 측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설명에 나섰다. 최 교수는 명씨의 개입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단일화에 절실하지 않아 보였고 명씨에 대한 신뢰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당시 만남 시도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즈음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명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한 것이다.최 교수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엉뚱한 말들이 끼어들어 단일화의 역사적인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당시 명씨와의 소통 과정을 적었다. 최 교수는 “명씨도 단일화에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안·윤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않았지만 짧게나마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메신저는 딱 메신저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메신저 한 명이 주도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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