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강조했는데…정부 '자녀만‘10배로’ 아전인수 > 공지사항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선배우자공제 두고 자녀만 ↑연구용역 결과와 차이 상당기재부 “자녀공제 더 급해”전문가 “감세할 상황 아냐”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지금의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유산취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에 후보 등록을 자제하거나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무례한 발언”이라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알렸다.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 우위를 확인했으리라 본다. 굳이 형식적인 단일화 공방이나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은 반칙이다.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부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누비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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