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TF’ 발족···“주가조작 패가망신” > 공지사항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선언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TF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 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 후보자는 무려 15년이나 국방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정권 초기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려 했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자산증식 등 다른 자료를 다수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려 했으나 다른 자리도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 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 상식적으로 복무 기간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장관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며 “오후 8시30분 청문회 속개 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자동 산회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흑연에 관한 잠정 규칙에서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규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은 즉시 관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는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미 자동차 기업 포드를 비롯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9월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원가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배터리 가격은 최소 10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컨설팅기업 CRU그룹의 샘 에드햄은 블룸버그에 “(흑연) 관세는 배터리 제조사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내지 2분기 이익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민가를 덮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했다.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조치 중이다”며 “사고가 난 지점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상주·문경·고령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54∼115㎜다. 문경·상주·영주 등 3곳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0시 10분쯤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불정터널 부근에서 25t 화물차가 5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가 전복돼 화물칸에 실려있던 닭이 수십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4시간 가까이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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