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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2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9월 30일‘폭살’ ‘전면전’ ‘초토화’ ‘복수’ 같은 전쟁의 단어들이 즐비합니다. 월요일 아침 밝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동 전쟁 사진이 대부분 중앙일간지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해 헤즈볼라를 30년 넘게 이끈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습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발스라엘 무장 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은 일제히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나스랄라 암살에 분노한 레바논인들의 시위 사진입니다■10월 1일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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