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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개인레슨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3%대에 그치는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 중국에는 최고 376%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졌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한국 기업 가운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주요국 덤핑 마진 가운데 최고 수치를 기록한 곳은 중국(4.25~376.85%)이었다. 멕시코는 7.42~82.03%, 콜롬비아는 7.11~39.54%, 베트남은 14.15~41.84%를 기록했다.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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