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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6 14:51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가짜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는 4일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 37억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40대 A씨와 30대 의사 B씨, 브로커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까짜 환자와 한의사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2개월간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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