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 측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
일본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파병을 포함해 최근 북·러의 군사협력이 진전하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전문가들도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이번 파병에 대해 “북·러가 거의 동맹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타니 교수는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 병사...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는 미국인(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제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고 있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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