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원들 “국감 중 조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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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23:15 조회 50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신청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군인권센터 측이 ‘김 상임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김 판사는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인...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압수 금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을 전날 오후 6시54분쯤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금액 등 수사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MBN은 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지난 14일에는 강남경찰서에서 현금 등 수억원대 압수물을 빼돌린 경찰이 적발됐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경장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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