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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17:49 조회 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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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싼곳2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예측불허의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흔히 공화, 민주 양당의 대외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 대통령을 뽑는 자리다 보니 세계인의 촉각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극적인 소모전 늪에 빠졌고 중동 정세마저 전운이 짙어지자, 평화를 갈구하는 많은 이들이 미 대선을 더 주시하는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극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남북관계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도 미국의 대선에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이처럼 관심이 커진 것은 기존 워싱턴의 문법을 거부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식을 공언하고 대통령 재임 시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였음을 과시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인다. 워싱턴의 주류세력과 트럼프의 일탈적 언행에 질린 이들은 코웃음 칠지 모르나, 꽤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적어도 현직 부통령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 국제...
경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있는 ‘통일촌’은 1972년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평화통일을 위한 완충지대로 조성된 마을이다. 1973년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에 입주한 이완배 이장이 이곳을 지켜온 지도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통일촌 이장을 맡은 기간만 30년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대피소 피난 생활을 하고, 좋을 때는 경의선 타고 개성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의 지난 삶 자체가 곧 분단의 역사이다.한글날인 지난 9일 경기 파주 임진각은 화창한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사는 주민들 상황은 다르다. 날로 악화되는 남북관계로 인한 고통은 그들만의 몫으로 떠넘겨졌다.‘통일촌’은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각각 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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