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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7:00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하는 군 기지를 처음으로 시찰했다.프랑스 엘리제궁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랑스 동부의 한 군사 기지를 찾아 우크라이나 155여단 소속 군인들의 훈련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훈련시킨 병력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총 1만50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찾은 기지에선 약 23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훈련받고 있다.엘리제궁은 115여단에 128대의 장갑차와 18문의 세자르 곡사포, 18대의 정찰용 AMX 경전차 등이 배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 군대는 동부 지역에서 23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를 우리의 장비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키이우의 이 여단은 프랑스의 연대 덕분에 훈련받고 장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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