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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6:06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자신의 사무실에 마약을 보관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25)를 지난 5월 파면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 4월 2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내 업무용 캐비닛 안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LNG기지는 ‘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이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의 마약 범죄를 계기로 전 임직원에 마약 예방 교육과 함께 인천LNG 기지 내 반입 물품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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