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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안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반월공단에 있는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 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당했다. 담임교사에게...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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