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의 탐사 임무 기간이 2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다누리는 2027년 12월까지 달 관측에 나선다. 다누리는 달 상공을 돌면서 광물자원과 물 등을 탐지하는 무인 탐사선이다.우주항공청은 10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누리는 2023년 2월부터 달 궤도를 돌며 월면 관측을 시작했다. 당초 2023년 12월까지였던 임무 기간은 다누리에 잔여 연료가 충분한 데다 기계적인 문제도 없어 2025년 12월까지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활동 기간이 두 번째 연장돼 2027년 12월까지로 조정됐다.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다누리 탑재체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 동체 상태와 잔여 연료량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우주청은 새로 연장된 임무 기간의 초반 7개월은 다누리 비행고도를 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음 정부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달린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별안간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고, 이를 2026년 2월까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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