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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 “중국, 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이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열렸다.포럼에서는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럼에 ...
고도 약 400㎞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발이 묶였던 비행사 2명이 지구를 떠난 지 9개월 만에 가까스로 구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들의 임무 기간은 단 8일이었다.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다음달 12일 오후 7시48분(한국시간 13일 오전 9시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ISS를 향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을 발사하기로 했다. 드래건은 하루 뒤 ISS에 도킹한다. ISS는 길이 108ｍ의 대형 구조물로, 각종 과학 실험실이 갖춰져 있다.드래건의 임무는 지난 6월6일 ISS에 도착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를 지구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들은 당초 8일만 ISS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무려 9개월 만에 지구로 돌아오게 됐다.2명의 우주비행사가 ISS에서 이렇게 오래 산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지구를 떠날 때 탔던 유인 우주선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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