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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핵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직접 통화하는 방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각급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앞서 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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