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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연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4대 종단 성직자들은 16일 오전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1호이자 생명의 보고인 지리산을 무너뜨리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거부한다”면서 “전북지방환경청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리산은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 44종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다”면서 “산악열차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토목공사와 소음은 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원시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된 1km 시범사업 구간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구간은 전체 약 13km 연장 사업의 전초 단계에 불과하다”며 “연장 구간에서의 심각한 환경파괴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조차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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