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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치’(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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