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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심사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비상입법기구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윤 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유통실태점검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배추·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무 가격은 개당 3189원으로 전년대비 120.1% 올랐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5007원으로 1년 전보다 79.8% 올랐다.정부는 이달 초 배추·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가용물량 1만10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의 작황 부진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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