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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대만 정부가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인권단체는 사형 집행에 대해 “부끄러운 좌절”이라며 비판했다.17일 대만 연합신문망은 전날 정밍치엔 대만 법무부 장관이 2017년 강간과 살인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린카이(32)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황씨에 대한 사형은 16일 밤 총살형으로 집행됐다.이번 사형 집행은 라이칭더 총통 집권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민진당이 2016년에 집권한 이후 사형 집행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황씨는 2013년 10월 신베이에서 전 여자친구 왕모씨를 성폭행하고 왕씨와 왕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2017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왕씨의 아버지는 “오늘(17일)이 딸의 생일”이라며 법무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연합신문망이 전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형 폐지를 위한 대만 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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