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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3 11:2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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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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