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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추도식은 민간단체 등의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며,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사도광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사전 설치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한국 외교부는 당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쯤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며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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