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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3 20:2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상처에 전기자극을 줘 더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전기밴드가 개발됐다. 충전이나 외부 전원 공급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최병옥 교수, 피부과 이종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상우 교수 공동 연구팀은 ‘자가구동 상처치료 전자약(전기밴드)’을 개발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기밴드는 상처에 가해진 전기적 자극이 주변 섬유아세포들을 이동시켜 혈액의 흐름을 늘리고 염증은 해소하면서 콜라겐 분비를 유도해 상처 부위를 메우는 세포 재생 효과를 이용했다.이 전기밴드는 특히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배터리 충전이나 외부의 전원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일반적인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60Hz(헤르츠) 대역의 전자기파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김상우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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