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 공지사항

부산탐정사무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로 발표한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를 방문했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재개발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핀 뒤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이곳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서 간 지형 고저 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건물 높이에 제약이 생겨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서울시는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면적 5만㎡ 또는 주택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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