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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20일 공개한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올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연 1.6~1.7%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다.한은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한은은 “내수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한은은 지난해 3분기 개선됐던 소비 회복세가 4분기 중 다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차 판매 역시 11월(-14.6%)보다 12월 들어 감소폭(-16.7%)이 커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시험비행 중 폭발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미 연방항공청(FAA)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스페이스X가 전날 발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스타십 기체 손실에 대해 사고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FAA는 전날 스타십 기체가 폭발한 직후 “잔해 대응 구역을 활성화하고, 우주선 잔해가 떨어지는 지역 일대에서 항공기가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출발 위치에서 멈추게 했다”고 지적했다. 발사 구역 근처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줬다는 뜻이다.아울러 FAA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사고 조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한 뒤 시정 조치를 포함한 스페이스X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비행 재개는 FAA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나 절차가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는 FAA가 승인할 때까지 스타십의 비행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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