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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용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만이 약 1...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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