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 찬성 의견서 제출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이다”라며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또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용기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에 반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은 371억8400만달러로 전년(561억7700만달러)보다 33.8%나 줄어들었다.이는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17위 수준으로, 전년(13위)보다 4단계 떨어졌다. 한국보다 외국인의 투자액이 적었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지난해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한국을 앞질렀다.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이 투자를 회수하면서 한국에서 떠나간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1억7800만달러 감소해 분기 기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4억5900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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