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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수출 기다리는 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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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13: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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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과테말라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5.7 지진 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여진도 260회 넘게 이어지며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잔해에 묻혔던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네 번째 희생자 나왔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는 그의 반려견 한 마리의 시체도 있었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날 과테말라시티 인근 사카테페케스주에서 13세 소년의 시신을 수습했다. 전날에는 남부 지역인 에스쿠인틀라의 한 도로에서 트럭 위로 돌이 떨어지며 차에 함께 타 있던 아버지와 아들 등 두 명이 사망했다.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리브레는 이날 오전까지 261건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이틀간 규모 3.0에서 5.7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집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남서쪽 지역 팔린 주민인 엘비아 모라타야는 지난밤 가족과 밖에 나와 밤을 새웠다며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진동의 여파로 건물 붕괴도 잇달았다. 과테말라 국가재난대응조정기구(CONRED)는 최소 64채의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6채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연결도 끊겼다고 프렌사리브레는 전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면서 피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CONRED는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군과 합동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스쿠인틀라, 사카테페케스, 과테말라시티 등 지역에는 휴교령과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전날 오후 3시41분 과테말라 남부 화산 산악지대인 산비센테파카야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중미 과테말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걸쳐있어 주기적으로 강진이 발생해왔다. 2014, 2017, 2022년에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2년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나 139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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