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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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13:41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한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관련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그해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3월15일 1차 의거, 4월11~13일 2차 의거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격상돼 정부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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