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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서울 아파트 값도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하락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의 1월...
제주도가 생산하는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되지 못한 채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유수율 85% 달성은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졌다.제주도는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은 54.2%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8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치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돼 요금수입으로 집계되는 수량의 비율을 뜻한다. 제주에서 상수도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진다는 의미다.제주의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노후관이나 누수관에 대한 관리와 교체가 제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수율을 실제보다 31.3%에서 32.9%까지 높게 거짓으로 책정해 발표했다. 2009년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45.4%였지만 76.7%로 환경부에 거짓 보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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