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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이스라엘 내각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다.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협상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총리실에 알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안보 내각과 전체 내각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 내각 회의가 17일 열리면 전체 내각 회의는 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휴전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진 20일 발효된다. 휴전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 시간(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15개월 만에 휴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중재국 카타르와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42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해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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