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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 마음 바꿀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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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21:3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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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지켜본 여성들의 소감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기대는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걱정은 지난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관련 인사와 언행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라는 한겨울 모진 한파를 헤쳐 나왔는데, 정작 맞닥뜨린 것은 따스한 봄이 아니라 으스스한 초겨울의 냉기라고 느낀다면, 과민한 걸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 설립’을 약속했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하고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제정은 뒤로 미뤄졌지만, 일단 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과 내용을 다듬어가리라 예상했다.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여성의 목소리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구현해내길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것이었다. 말이란 맥락이 소거되고 한두 마디만 전해질 때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알리는 기사에 등장한 말들은 예상을 빗나간 것들이었다. ‘남성의 불만을 다루는 부서’ ‘역차별’ 같은 단어들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보다 되레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가르는 언어들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수준 높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리라 믿었는데,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추운 광장에 나섰는데, ‘동지’라고 믿었던 민주당 정부가 성평등 운동의 동지는 아니었던 걸까?
그런데, 따져보면, 모든 정부 부처는 국민의 불만을 다뤄온 것이 아닌가? 국민은 물론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고민은 교육부부터 국방부까지 전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다. 청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은 군대와 취업일 텐데,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아닌가. 여성가족부도 공무원 채용이나 육아휴직, 가족지원 정책에서 남성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제는 이런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추진 체계나 부서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지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불평등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더욱 폭넓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실 성평등 정책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전 부처의 정책이 성별 격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평등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전 부처의 정책 기조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체계 속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목적과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나갈 책임이 있다.
이 과업을 위해 필요한 기구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다. 인력과 예산이 적은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대통령이 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지시를 부처에서 성실히 이행해갈 때, 성평등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수 인원이라도 사무국을 두고, 상시로 과제를 발굴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기능이 없이는 성별 임금격차든, 성별 돌봄격차든, 젠더폭력이든 해소될 수 없다. 청년 남성들이 버거워하는 가족의 생계부양자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여성이 취업한 가족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권리는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그것은 위험한 도전이며 페널티도 크다.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온 성평등 정책을 다시 세우고, 갈등과 혐오에서 소통과 연대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꿔나갈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예술적 가치 아닌 ‘도난 사건’ 때문판단하는 과정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인 ‘내재성 휴리스틱’ 작동능력과 무관한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원시적 인지체계 벗어나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언스’에 발표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와 5년 후 발표한 전망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였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휴리스틱은 대표성, 가용성, 기준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가지에 골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수학자나 과학자일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그리고 이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얼마나 떠올리기 쉬운가에 따른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자주 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을 30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할인해서 20만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성 휴리스틱이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추론해버리는 방식이다. “원래 그렇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현상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 수집과 해석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 당장 설명 가능한 내적인 요인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뇌가 소모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를 생각해보자.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그림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나리자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였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의 배경과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상당한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격-품질 휴리스틱이 있다. 즉 소비자가 비싼 상품을 접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성능과 같은 내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버리며, 이는 내재성 휴리스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실험의 예를 보자.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상의 행성에 사는 부유한 종족과 가난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재적 설명이다. 다른 설명은, 두 종족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한 종족이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내재적 설명에 더 동의하며, 또 그럴수록 불평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나먼 행성에 사는 가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 간 학업 성취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교육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은 간과하고 지능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훌륭한 선생님이나 가정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원래부터 똑똑하다”와 같이 타고난 특성에 이유를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아이들이 누군가 더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원래 더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는 이러한 휴리스틱 기반의 단순화된 평가가 부지불식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부유한 이들이나 직업에서 성공한 이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을, 가난한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진화적 본능이 깔려 있다. 지난 글 ‘유한계급이 된 호모 루덴스’에서 ‘값비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수사자의 갈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들의 화려한 색, 크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가젤의 행동 등은 생존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 유전학적 우월성을 과시하면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값비싼 신호는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비싼 신호의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된다. 약한 개체는 비용을 들여 신호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척 신호를 보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다. 만약 암컷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인간 고유의 자질들을 이러한 신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다. 밀러는 그의 책 <연애>에서 인간의 복잡한 특성들을 짝짓기 경쟁의 부산물로 보면서, 인간은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라고 주장한다. 즉 지능, 창의성, 예술적 감성, 유머 감각 등은 모두 생식 성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 <스펜트>에서는 현대인들의 과시적 소비 행동도 이러한 신호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너먼보다 1년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구직시장에서 작동하는 신호에 대한 매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구직자의 학위는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한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 신호의 비용은 낮은 반면, 무능한 사람에게는 높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 과시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 휴리스틱이 타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 안에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성과를 선천적인 재능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지배와 불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 기제로 작동한다.
사실 동물들이 정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호 체계가 정직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이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실제 유전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학적 능력과 상관없이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은 일확천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과시할 때 이 신호는 부정직한 것이다. 스펜스가 신호의 예로 든 학력조차 이제는 점점 더 재력에 의해 위장된 신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신호로 착오해 받아들이고 만다. 이처럼 신호가 교란된 상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득권층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연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다. 개인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했을 때, 주변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정직한 신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재력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무작정 열광하고 환호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조차 기부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든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휴리스틱이라는 원시적인 인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카너먼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널리 알린 것은 1970년대였다. 이후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뇌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인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식을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과학자들도 그렇다. 초창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충실히 모사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여긴다. 물론 그러한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뇌의 신경 구조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자연지능’에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과 같은 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빈번하게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 습성으로 인해 쉽게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오류와 편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 지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 매매’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MBK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했다. 홈플러스는 “7조원(실제로는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 있고, 주인(대주주 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MBK가 포기한 보통주는 인수 이후 3조7000억원에서 채권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8000억원에 대한 권리가 인수자에게 귀속된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대출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랐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1970년 10월 시작돼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7월 상순으로선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됐다.
서울 이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1위 기록이 바뀌었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땡볕 더위가 나타났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11일께 그칠 전망이다. 다만 동풍이 그친다고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을 전망으로 이후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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