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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0 04:35 조회 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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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집값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와 도발에 피해를 봤을 시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
22대 국회가 5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 야당만 참여한 반쪽 개원이 이뤄진 것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당들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92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우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
“소방관 2600명이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5일 경기도청 앞에서 피켓을 든 정용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위원장은 이같이 외쳤다. 피켓에는 “소방관 밀린 월급 지급하라” “믿고 기다린 미지급 수당 시간 지났으니 안 줘도 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정 위원장이 ‘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있었던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다.당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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