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수급 인정 청신호···정부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 공지사항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전쟁 대응책을 논의했다.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이스라엘-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충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해 명확히 규탄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이란 보복 공격에 관해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과 관련, 국경 지역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8일 오전 4시 4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부산방향 만화교 부근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트레일러(25t)를 뒤따라오던 5t 트럭이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5t 트럭 운전자 B씨(5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이날 사고는 A씨가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차했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부산방향은 3차로였으며 트레일러가 3차로에 정차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음주측정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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