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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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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4:5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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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류 우주탐사를 주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여부를 밝히라는 내부 공지를 했는데, 전체 소속 인력의 약 30%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예산 감축에 따른 조치로, NASA 연구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NASA는 지난 9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NASA에서 계속 일할지를 다음 달 25일까지 직원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는 곧 중단되며 급여는 내년 1월까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스페이스닷컴은 전했다. 일종의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향후 소속 인력을 현재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맞출 방침이다. 직원 3명 중 1명은 NASA를 떠나라는 얘기다.
NASA가 이 같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일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7000억원)로 책정했다. 한 해 예산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절감하겠다며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연방기관 예산을 최대한 깎았다.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지 않는 과학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 NASA가 ‘주요 목표물’이 된 셈이다.
문제는 NASA 인력이 대거 사직할 경우 나타날 후폭풍이다. 연구를 위한 노하우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큼 NASA의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 NASA가 예산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던 지난 3일 미국 대표 우주과학 학술단체인 ‘행성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NASA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성협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할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 시도를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이다.
조기 퇴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면 해고를 통해 인력 감축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과학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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