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승려로 할 말했다···법원, 8년 만에 “‘조계종 비판’ 명진 스님 승적박탈 무효” > 공지사항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한 60대가 아침에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심에 투표장을 다시 찾았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3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 서원구 분평동 한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60대 A씨가 중복 투표를 하려 한다고 해 경찰이 출동했다.당시 선거사무원은 A씨에게 “선거인 명부상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안내했고, 이를 들은 다른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술에 취해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약 4시간 뒤에 다시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투표를 마치고 귀가해 잠을 잔 뒤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 등을 판단한 뒤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남 남해안 섬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통영 한산면 죽도·호도·용초도 주민들은 섬에 투표소가 없어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선이나 유람선을 타고 면사무소가 있는 한산도로 건너가 투표를 마쳤다. 죽도·호도·용초도 주민들은 모두 30명이 넘는다.선관위는 죽도·호도·용초도 등 투표소가 없는 한산도 부속 섬 주민들이 한산도 진두항 다목적센터에서 투표하도록 오전 7시·11시, 오후 4시 등 3차례에 걸쳐 유람선을 운항한다.통영해경은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그쳐 현재 섬 주민들이 투표소를 오고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경남에서 가장 섬이 많은 통영시는 시민 11만7000여명 중 6000명가량이 40여개 유인도에 산다. 면사무소가 있는 통영 욕지도·한산도·사량도에 투표소가 1곳씩 있다.몇가구 살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은 행정선·유람선 등 선박 8척을 타고 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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