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소추안 상정되자···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 공지사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다.기재부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했다.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
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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