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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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