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두둔’ 중·러 공동성명에 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 공지사항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급을 청사로 불러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중·러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러시아 전승절 80...
그럴지도 모른다. 정치가 미래를 버릴지도 모르겠다. 기후를 말하며 기후를 배신하고, 전가의 보도쯤 되는 녹색성장은 성장의 독에 갇혔다는 자기 고백이다. 극한 가뭄과 홍수, 사스와 코로나 등 인수공통전염병, 그리고 산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징후에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인류의 파국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아주 가뿐히 무시하면서 ‘지금은’이라고 외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다음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 이야기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정책공약을 등록했다. 기후와 환경은 순위 열 번째다.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렇게라도 순위에 밀어 넣은 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 대한민국 제1당과 제2당의 수준에 절망하고 통곡이라도 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치가 미래를 버리고 있다.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세계 경제 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 50조원 수출, 방산산업 국가대표로 육성...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서울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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