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해 안전한 정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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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21:18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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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정부가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해 총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됐다.정부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을 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대상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상추자도와 하추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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