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인강2 > 공지사항

작곡인강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관련 기록을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에 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의 참사 대응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 폐기를 금지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참사 관련 대통령실 자료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특조위는 정부 문서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이었다. 그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도맡기 어려운 데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료를 떠맡고 있는 공보의를 수도권 중심 수련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5일 대형병원에서 파견 공보의·군의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역량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군의관 두 명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운좋게 레지던트 과정을 우리 병원에서 한 경우라서 바로 여러 업무에 투입돼 큰 도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신경외과에 배치됐음에도 거의 일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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