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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14번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ℓ당 15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16주 연속 올라 현재는 173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0...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이 발견됐다.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침몰한 어선에 탔던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인근 어선이 발견해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밝혔다.이 선원은 구조당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해당 선원을 고흥 나로도 축정항으로 옮기고 있다.이날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가 갑자기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이 구조됐지만, 선장 A씨(66)를 포함한 한국인 선원 3명은 사망했다. 생존 선원 4명(인도네시아인 2명·베트남인 2명)은 고흥의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나머지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