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인데 운전대 잡은 울산시의원…벌금 300만원 > 공지사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지난 1월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서울 남부권역의 대표적인 명산인 관악산에 2027년까지 숙박시설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조성이 추진된다.관악구는 14일 “관악산이 서울 남부권역 최초로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관악구는 이번 고시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관악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2023년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산림형 공원이다.지정고시를 받은 곳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신림동 산117-23번지 일원 9필지다. 관악구는 이곳에 전체 21만6333㎡ (약 6만5000평) 면적의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자연휴양림에는 관악산 내 등산로와 둘레길을 연계한 숲속의 집(숙박시설) 27실을 비롯해 숲속카페, 웰컴정원, 산림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산림체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욕, 숲속 명상, 관악산 트레킹 등 기존에 운영 중인 관악산 숲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많은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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