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갈등’ 이웃에 각목 휘두른 60대 현행범 체포 > 공지사항

전남 무안경찰서는 8일 각목을 휘둘러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주택가에서 이웃 B씨(40대)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B씨의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B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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